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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정상회담 직전 北 보낸 5억弗 정부승인 아직도 안받았다
현대그룹이 2000년 6월 소위 '7대(大) 남북경제협력 사업'의 추진을 위해 북한에 보냈다는 5억달러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금과 관련한 통일부의 승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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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변구역 땅문서 위조해 공무원들이 지원금 챙겨
전남 보성의 하위직 공무원인 이모(40)씨는 2007년 5월께 동료 직원에게서 “300만~400만원만 투자하면 매년 보험금처럼 80여만원이 나온다. 당신도 한번 투자해 봐라”는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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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
제1조 (목적)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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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부]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 제외
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1차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(만40세 이상 대상)가 제외되고 신장과 체중은 수검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측정된다. 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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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해복구비 옆길로 샌다
◇복구비 전용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해 8월 수해로 유실된 군도(郡道)6호선 복구사업에 10억여원을 지원받아 3억여원이 남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시설이 아닌 학림3교 재가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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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서울시, 특정 업체에 150억 사업 몰아주려 한 의혹
서울시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법인에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. 지난달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‘도시재생지원센터’ 운영 사단법인과 관련해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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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대 오르는 문재인 정부 1호 ‘숙의 민주주의’
━ 원전 신고리 5·6호기 재가동 여부 이번 주 결정 원전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시민참여단 471명이 14일 천안 계성원에서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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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허위사실 공표한 적 없다" 첫 재판에서 직접 변론나선 이재명
"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."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. 그는 재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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엉뚱한 헬기에 모래주머니 싣고 … 차세대 헬기로 조작
해군이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‘와일드캣(AW-159·사진)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물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시험평가 결과서를 작성한 뒤 헬기 기종을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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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정은 사망" 이런 北가짜뉴스 잡는다…통일부 예산 2억 첫 편성
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확정됐다.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.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국회 외교통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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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허위 서류 제출' 적발 고려·연세대, '고교교육 기여대학' 탈락
교육부가 허위 서류로 정부 사업비를 따냈다가 적발된 고려대와 연세대에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. 두 대학은 교육부의 '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'에 지원하면서 입학사정관 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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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기 부품 회사 차려 군납비리 벌인 현역 해군 중령 구속기소
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의 모습. 뉴스1 현역 해군 중령이 연인을 대표로 내세운 부품 납품업체를 설립하고, 해군 보유 링스(Lynx) 헬기 정비 사업을 맡은 항공사에 협력업체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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損保社 리베이트 무더기 적발 쌍용화재대표 해임권고
쌍용화재가 보험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는 등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이 리베이트를 판촉 수단으로 사용하다 무더기 적발됐다.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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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본조사만 했는데도…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
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비리 등을 포함한 1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보고를 받고 "세금이 밑빠진 돗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있다"며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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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두뇌한국21' 지원금 유용 확인되면 사업 취소·삭감
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'두뇌 한국(BK)21' 사업의 지원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보도(본지 2월 16일자 1, 3면)와 관련, 전체 3백86개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 긴급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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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 광산업 지원업체 선정 '부실'
국가 전략산업으로 정부와 광주시가 중점 육성하는 광(光)산업에 대한 지원업체 선정 작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. 기술개발 지원 업체로 뽑힌 업체들이 잇따라 허위 사업계획 등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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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의시민연대 "경인운하 환경평가 왜곡"
경인운하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연구자의 견해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.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(徐旺鎭)사무처장은 10일 "환경영향평가 중 서해 생태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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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폭서 건설사 회장까지···'철거왕' 로비장부, 의문의 이니셜
‘철거왕’ 이금열(51)씨를 아시나요. 조직폭력배였던 이씨는 1990년대부터 철거업체 사장, 유명 건설사 사장, 기업집단 회장까지 오르며 이름을 날렸습니다. 하지만 2013년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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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] 감사원 "김제시장, 선거 도운 고향 후배 물품 특혜 구입"…지방재정 누수 심각
이건식(무소속) 전라북도 김제시장이 선거를 도와준 고향후배가 부탁했다는 이유로 가축 보조사료 16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감사원이 22일 밝혔다. 또 충청남도 논산시는 이용률이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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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순실·장시호 법정 첫 대면…눈도 안 마주쳐
박근혜-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 최순실(61)씨가 17일 오전 10시 15분께 법정에 출석해 조카 장시호(37)씨와 처음으로 대면했다.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최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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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상돋보기] 천안시 자가통신망 ‘기우뚱’
논란을 빚고 있는 천안시의 자가 통신망 사업이 결국 법정에 섰다.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6호 법정(재판장 이승훈 지원장)에서는 LG데이콤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‘우선협상자 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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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포3주구 결국 소송 휘말리나…대우건설, 삼성물산 고발키로
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일대의 모습. [연합뉴스]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 입찰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신반포1차 재건축(아크로리버파크)조합장 한 모 씨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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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윤미향 혐의 반타작 기소···檢 "허위공시 처벌규정 없다"
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. 오종택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(정의연)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혐의로 재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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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애인 고의탈락' 진주교대, 입시서 출신고교도 차별…무더기 징계
지난해 4월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'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·교육부 규탄 기자회견'에서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